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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과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음 용도지역 확인

econonote_n5 2026. 11. 22. 17:30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보다 먼저 보는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토지이음 무료열람 순서, 열람 결과를 읽는 방법, 정부24 발급 방법과 수수료까지 실제 화면으로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확인서와 같은 서류일까

흔히 부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정식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해진 서류이며, 해당 필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고,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니어도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만 알면 누구든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확인(열람): 토지이음 무료, 로그인 불필요
  • 제출용 서류(발급): 정부24 인터넷,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등
  • 처리기간: 정부24 기준 1일(인터넷은 즉시 출력되는 경우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방법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첫 화면 가운데 '주소 검색' 칸이 바로 열람 메뉴입니다.

토지이음-첫화면-주소-입력-후-열람

토지이음-첫화면-주소-입력-후-열람

  1. 토지이음(www.eum.go.kr)에 접속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번(예: 00동 1-1), 도로명주소, 건물명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3. 입력창 아래에 뜨는 주소 후보를 누르면 시도·시군구·읍면동·본번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4. 오른쪽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이 바로 열립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해도 결과는 지번(필지)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예시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을 입력하면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로 바뀌어 나옵니다. 지번을 모른다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글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먼저 확인해 두어도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결과 보는 법 — 지목·면적·공시지가

열람 결과 맨 위 표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결과-지목-면적-공시지가-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열람-결과-지목-면적-공시지가-용도지역

  • 지목: 토지의 법적 용도입니다.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전·답'은 농지, '임'은 임야를 뜻합니다.
  • 면적: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입니다. 예시 필지는 12,709.4㎡입니다.
  • 개별공시지가(㎡당):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예시 필지는 2026년 1월 기준 ㎡당 65,730,000원으로 표시되며, '연도별보기'를 누르면 과거 공시지가 추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핵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예: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이 가장 먼저 적혀 있습니다.

용도지역 확인방법과 확인도면 읽기

용도지역 아래 칸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그 아래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경관지구처럼 거래와 건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가 여기 표시됩니다.

지역지구-지정여부와-확인도면-범례

지역지구-지정여부와-확인도면-범례

예시 필지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내용(용도·대상·지정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매수를 검토하는 땅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 전에 허가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 아래 '확인도면'은 필지 경계와 주변 용도지역을 색으로 보여 줍니다. 오른쪽 범례의 색과 도면 색을 맞춰 보면 내 필지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도로나 다른 지역과 걸쳐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도면이 작으면 '도면크게보기' 또는 '이음지도로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건폐율·용적률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법

열람 화면 왼쪽 메뉴의 '행위제한내용설명 → 건폐율·용적률'을 누르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례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용도지역별-건폐율-용적률-조례-기준

용도지역별-건폐율-용적률-조례-기준

예시 필지(일반상업지역, 서울)는 건폐율 60%, 용적률 800%이며, 서울도심 지역은 600%로 따로 표시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시·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글의 일반적인 수치보다 토지이음 화면의 조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 면적) 비율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합계 비율
  • 행위가능여부: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확인
  •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실제 설계 전에 함께 확인할 항목

그렇다면 열람한 내용을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토지이음 화면은 열람용이라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심사, 인허가 신청, 법원 제출용이라면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발급받습니다. 토지이음 결과 화면 오른쪽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정부24)' 버튼을 눌러도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정부2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비스-개요

정부2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비스-개요

  1.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검색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엽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로그인(간편인증 등)합니다.
  3. 대상 토지의 소재지(시도·시군구·읍면동·지번)를 입력하고,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합니다.
  4. 수수료가 있는 경우 결제 후 '문서출력'에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무인발급기이고, 구비서류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 조례로 결정

정부24에는 수수료가 '조례로 결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지자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부동산민원 발급 안내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구-부동산민원-발급-열람-수수료

동대문구-부동산민원-발급-열람-수수료

구분(동대문구 예시)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1,000원(칼라 1,500원) 100원
토지대장·임야대장(1필지) 500원 3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 800원 200원

토지이음 화면 열람은 수수료가 없으므로, 단순히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을 알아보는 목적이라면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처에서 '발급본'을 요구할 때만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체크리스트

  • 지번이 정확한지(도로명주소 검색 시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뉜 땅은 지번별로 따로 확인)
  • 지목이 '대'인지, 농지·임야라면 전용 허가가 필요한지
  • 용도지역과 조례 기준 건폐율·용적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관련 구역 등 추가 규제 표시 여부
  • 확인도면에서 도로 접합 여부와 다른 지역에 걸친 부분이 있는지
  • 제출용이면 정부24 발급본, 단순 확인이면 토지이음 무료열람

건물이 있는 땅이라면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건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방법은 같은 연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은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A. 토지이음 열람은 로그인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24 발급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A. 같은 서류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확인원은 흔히 쓰는 이전 명칭입니다.

Q. 남의 땅도 열람·발급할 수 있나요?
A. 정부24 안내상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며 구비서류가 없어 지번만 알면 가능합니다.

Q. 토지이음 화면을 인쇄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토지이음 결과는 열람용입니다. 제출처가 공식 발급본을 요구하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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