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 500원과 효력 발생일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으로 할 수 있고, 평일 16시 전에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600원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래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를 비교하고,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순서와 수수료, 효력 발생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까지 실제 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 비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공적 날짜를 찍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꼭 챙겨야 하며,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부24-전입신고+-확정일자-부여-신청
| 방법 | 수수료 | 특징 |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500원 | 방문 없이 신청, 평일 16시 전 접수 시 당일 부여 |
|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 600원 | 계약서 원본 지참,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추가 |
| 주택 임대차 신고(계약서 제출) |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로 간주 |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도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 온 곳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 신청이 따로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자격과 준비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제6조-제8조-전자확정일자
- 해당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변호사·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법인 포함)
-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할 것은 ①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② 공동인증서 등 인터넷등기소가 공고한 인증서 ③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스캔한 파일입니다. 특약 페이지까지 빠짐없이 스캔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순서 5단계
인터넷등기소 상단 메뉴 기준으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속·로그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처음 접속하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메뉴 선택: 상단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을 누릅니다.
- 신청서 작성: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하고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결제·제출: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인증서로 서명해 제출합니다.
- 부여 확인·출력: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에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받습니다. 처리 상태는 '신청사건 관리'에서 확인합니다.
입력한 보증금·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는 어디서 얼마가 들고,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수수료 500원과 600원, 면제 대상
같은 대법원규칙 제13조는 방문 부여 수수료를 1건 600원으로 정하고, 인터넷등기소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각 500원이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규칙-제13조-확정일자-수수료-500원
인터넷 신청에는 '계약서 4장 초과 시 추가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길어도 500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도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제13조 제2항 단서). 면제 대상자라면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이 유리합니다.
법무부령-제8조-주민센터-확정일자-600원
주민센터 확정일자도 법무부령 제8조에 따라 1건 600원이며,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하고 전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평일 16시 전 신청해야 당일 부여
대법원규칙 제8조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된 전자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부여됩니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인터넷은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 화면이 열리지만, 확정일자 날짜는 다음 근무일로 찍힌다는 뜻입니다. 잔금일 당일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평일 오후 4시 전에 제출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사 전 전입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전입신고 다음 날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
- 대항력: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에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되므로, 계약서를 쓰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집주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같은 날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 기재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라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5-임대차신고-확정일자-의제
-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제외)
- 대상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그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이 한 번에 끝납니다.
정부24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찾는 분이 많은데, 정부24에는 '확정일자' 단독 메뉴 대신 이 전입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경로가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제공 수수료도 500원입니다.
Q2.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Q3.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언제 날짜가 찍히나요?
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4. 계약서가 6장인데 수수료가 더 나오나요?
방문 신청은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되지만,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초과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00원입니다.
※ 수수료·처리 기준은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신청 화면 구성은 인터넷등기소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의 1544-0770).